모바일 신분증 이란
2025년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에서 발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분 확인이 필요한 장소를 방문할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용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스마트폰 안의 신분증을 통해 실물 신분증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 개인으로서 모르실 수도 있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기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등(법적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될 문제라 생각 됩니다.
IC 주민등록증, IC 운전면허증
IC칩이 들어간 실물 신분증으로, 스마트폰 뒷면에 터치해 모바일 신분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IC주민등록증
IC주민등록증은 1만원의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재발급 5,000원, IC칩 5,000원.)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수령까지 2주 정도 필요 합니다.
재방문이 번거로울 경우 등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 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해도 되는데, 이때는 등기 수령이 안되고 방문 수령 해야 합니다.
IC운전면허증
IC운전면허증은 1만5천원의 비용이 발생 합니다. (일반 면허증은 1만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청 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신청 시 1시간 이내로 발급, 수령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등기 수령은 안되며 인근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뜰폰 중 KCT(한국케이블텔레콤)의 tplus(티플러스)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안됩니다. (단, LGU+망은 발급 가능)
QR 발급
실물 신분증은 받지 않고, 모바일 신분증만 받는 방법 입니다.
주민센터,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 방문해 신청서를 내고 QR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무료이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에는 재방문 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PASS 앱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PASS 앱이 통신3사(SKT, KT, LGU+) 에서만 운영되어 알뜰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PASS 첫 화면에 신분증을 신청하는 버튼이 바로 보입니다.
저는 이미 발급을 해서 000님의 모바일 신분증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직 발급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발급하기로 표시가 됩니다.
정부24앱 발급
정부24 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정보를 입력하면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됩니다.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PC, 웹사이트 에서는 안됩니다.)
정부24 앱에 로그인해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 있습니다.
최초 1회 실물 주민등록증의 정보를 입력하면 이후 모바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체인증 등록이 돼서 Face ID 나 지문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기본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편의점, 술집, 은행, 관공서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어느 곳 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면허를 확인해야 하는 렌터카, 공유 킥보드, 주류 판매를 위한 무인 자판기 지역 주민 혜택 제공이 필요한 공원, 유원지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서 잘 모르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안내 페이지를 보여 주거나 법령을 보여주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거부한다면 이건 시간만이 해결 방법이란 생각이 드네요.
(나는 모른다면서 끝까지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 됩니다.)
스마트폰 도난, 분실 시 대처
스마트폰에 신분증이 들어있다면, 도난/분실 시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즉시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의 분실 신고를 통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이 변경되면 모바일 신분증도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 드린 방식으로 재발급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