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관세‘ 라는 단어, 뉴스나 신문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 “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됐다” 이런 기사 말이죠.
특히 요즘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온 뉴스가 도배 되다 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나라 사이의 ‘통행세’ 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에 물건이 오갈 때 붙는 세금 이죠.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그 나라 정부가 일정 비율로 돈을 더 받는 것입니다.
개인은 거의 낼 일이 없는 세금인데, 아래 두가지 경우에는 내게 됩니다.
해외여행을 갔을 때 면세점에서 한도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관세는 다양한 이유로 부과 됩니다.
자국 산업 보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자국 산업 보호 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값싼 외국산 쌀이 들어오면, 농부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외국산 쌀에 관세를 붙여 가격을 올려 버립니다.
그러면 국내산과 가격이 비슷해지고, 국내 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유지되는 것이지요.
정부 수입 확보
말 그대로 나라가 돈을 버는 수단 입니다.
국세 중 하나로, 꽤 중요한 수입원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선진국 일수록 관세 비중은 작고, 개발도상국 일수록 관세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관세는 연간 세입 중 2% 정도만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3% 정도로 역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관세 비중이 높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전체 세수의 64%를 차지하며, 카메룬은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역 정책의 도구
특정 국가와의 무역 관계를 조정할 때 관세가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불공정 무역을 한다고 판단되면, 보복성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의 영향
관세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되는 일이지만, 결국 소비자인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수입품 가격의 상승
예를 들어 아이폰이 한국으로 수입될 때 관세가 많이 붙으면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는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국내 제품이 상대적으로 싸보이는 효과
외국산이 비싸지면, 국내 제품이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효과를 노리고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세
FTA는 나라 간 서로 관세를 없애자고 약속하는 협정 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를 예전보다 싸게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현대/기아 자동차는 미국에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세계 3위 자동차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었지만요..
트럼프의 관세전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여러 나라에 관세전쟁을 선포 했습니다.
관세를 내기 싫으면 미국에 공장을 세워 생산 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미국에 이익이 되는 무언가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 30, 40,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관세전쟁에 나오는 3가지 단어 보편관세, 상호관세, 품목별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호 3가지 관세는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것으로 적용 됩니다.
보편관세
어느 나라든, 어느 물품이든 무조건 붙이는 관세 입니다.
미국은 모든 나라의 모든 물품에 10%의 관세를 붙인다고 발표 했습니다.
상호관세
미국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미국 대상으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 60개국을 나쁜 나라로 규정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도에 따라 관세를 차등 부과 했는데요, 중국 34%, 일본 24%, EU 32%, 베트남 46%, 인도 26% 등을 부과 했습니다.
한국도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상호관세율은 계산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미국의 무역적자 액에서 역으로 계산해 흑자로 돌릴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품목별관세
나라별이 아니라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25%, 철강은 25%, 알루미늄은 10%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의약품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세전쟁의 후폭풍
전세계가 트럼프의 관세전쟁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후폭풍은 어떨까요?
R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R (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와 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상승(인플레이션)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관세가 붙다 보니 미국 소비자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물품을 자급자족 할 수 없는 것이니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며, 미국 국민들은 물건 값이 오르기 전에 사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다 보니 반 트럼프 시위도 점점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약화 될 것을 우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기업 애플은 제품 생산을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나, GM(제너럴모터스) 도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아 관세로 불이익을 받을 기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시 폭락
금융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는 내용 하나 하나가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상보다 쎈 것들이라 전세계 증시가 불확실성에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가 아이러니 하게도 미국 입니다.
미국 증시는 관세전쟁이 발발하면서 20% 가까이 하락 했습니다.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2일간만 10% 넘게 하락 하며, 우리 돈으로 1경원 이라는 들어본적도 없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버금가는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관세전쟁 향후 전망
2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미국과의 협상 진행
상호관세를 부과한 나라가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관세를 낮추는 사례가 발생하면, 너도나도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 줄을 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려 하고 있는데, 결과를 예의 주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시는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며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복관세 확산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각 나라들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 전세계가 경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가 줄고, 각 나라의 성장은 꺽일 것이며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이죠.
혹은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협력하면, 미국만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가능성이 0 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 입니다.
이래 저래 투자하기 정말 어려운 시기 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나라별 협상이 잘 돼 어서 빨리 안정이 찾아오기를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