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가계 부채 관리의 일환으로 24년부터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1단계 시행 중이고, 9월 1일부터 2단계를 시행 했습니다.
수도권은 예정된 0.75%p가 아닌 1.2%p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대출 한도가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DSR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무엇 인가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차주 : 대출을 받는 사람
출처 : 금융위원회 블로그
DSR은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제 입니다.
현재 1금융권은 대부분 40%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5천만원 이라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연봉의 40%인 연간 2천만원 까지만 대출이 가능 합니다.
한도는 기간이 늘어날 수록, 금리가 낮을 수록 늘어납니다.
스트레스 DSR은 늘어나는 가계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규제 입니다.
기존 DSR보다 강화된 규제로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계산 하는 것입니다.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만 가산 금리를 붙이므로, 실제 내가 받는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풀어 얘기하면,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미리 높은 금리를 받은 것처럼 계산해 대출을 조금만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캐나다, 호주, 홍콩 등에서는 2~3% 정도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산금리는 얼마 인가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빼서 계산합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어 1.5 ~ 3% 사이로 결정됩니다.
지난 5년간 최고금리가 7%, 현재 금리가 3%라면 가산금리는 7%-3%=4% 가 되는데,
여기에 상, 하한선이 적용돼 가산금리는 3%를 적용 받습니다.
고정 금리의 기간이 짧으면 가산 금리가 올라가고, 고정 금리 기간이 길면 가산 금리가 내려 갑니다.
변동형 또는 5년 미만 고정 금리는 가산 금리를 100% 적용하고, 21년 이상 고정형 금리는 가산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블로그
어떤 대출이 해당되고 언제부터 시행 하나요?
24년 2월에 주택담보대출 부터 적용 하고, 이후 단계 별로 전체 대출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시행 시기 | 24년2월 | (9월) |
24년말 (잠정) |
| 은행권 | 주담대 | 주담대 신용대출 |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
| 비 은행권 | 주담대 |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
* 2단계의 시행이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 24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발표.
다만,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 어려움을 감안해 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며, 하반기에 50%, 25년 부터 10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행대환, 재약정도 스트레DSR 적용
증액 없는 자행대환과 재약정도 25년 부터 스트레스 DSR을 적용 한다 합니다.
대부분의 대출이 시작과 함께 원금도 갚기 때문에 대환이나 재약정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낮은 금리로 대환을 생각하시는 분은 24년에 진행 하셔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불상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25년에는 대환 에도 가산 금리가 적용돼 처음 받은 금액만큼 한도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신용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1억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으면 스트레스 DSR적용을 받습니다.
1억에는 이미 받은 신용 대출도 포함입니다.
내가 이미 5천만원 신용대출이 있는데 6천만원을 새로 받으려 하면 스트레스 DSR이 적용 됩니다.
적용받지 않기 위해선 5천만원만 받아야 합니다.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에 따라 가산금리 적용이 달라집니다.
만기 5년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 만기 3 ~ 5년 고정금리는 60%를 적용 합니다.
최근 5년 최고 금리 – 현재 금리 = 4% 라고 하면
만기 3 ~ 5년인 신용대출의 가산금리는 4%의 60%인 2.4%로 적용
연봉별 대출한도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4년 상반기 (25% 적용)
24년 상반기의 스트레스 금리는 0.375%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2024년 9월 (50% 적용)
하반기 시행이었다가 9월시행으로 연기됐습니다.
24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발표.
24년 9월부터 2단계가 적용 됐는데, 수도권은 0.75%p가 아닌 1.2%p로 강화해 적용하고 그 외 지역은 0.75%p를 적용 합니다.
24년 8월 20일 금융위원회 발표.
2025년 (100% 적용)
2025년 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스트레스 금리 하한선이 적용되어 무조건 1.5% 이상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 됩니다.
연봉 5천만원의 경우 하한선인 1.5%가 적용 돼도 5천 1백만원 까지 차이가 납니다.
최악의 경우 스트레스금리 3%가 되면 대출 한도가 1억이 줄어듭니다.
25년에는 집사기가 더 힘들어 지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