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정해지며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인지와 최근 10년간 추이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낮음 금액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비를 충당하고 빈곤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업종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방식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 사용자, 노동자, 공익 위원으로 구성
- 각 9명으로, 총 27명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인상안 논의
- 경제, 물가, 생계비, 노동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률 제안
최저임금 결정
- 논의와 표결을 통해 인상안 결정
-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짐
- 합의 불발 시 표결을 통해 결정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및 고시
-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토하고, 8월 5일까지 고시
시행
-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

산정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 누적 79.3%가 인상 됐습니다.
10년 누적 물가 인상률이 30%가 되지 않으니 물가 인상률 보다 가파르게 인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게 올랐던 시기는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진행 중이던 2018년으로, 16.4%가 올랐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해 낮은 인상률이 유지되고 있네요.

노동자 보호와 소득 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산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주요 논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매년 논의되고 있지만, 적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측
- 특정 업종은 고용 구조나 노동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차등 지급이 필요 (계절성이 높은 농업이나 마진율이 낮은 서비스업 등)
- 업종별로 최적의 임금 수준을 설정하여 특정 업종의 경쟁력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
- 차등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이 줄면,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
- 고숙련 노동과 저숙련 노동의 임금 수준을 달리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노동자측
- 같은 노동에 대해 다른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불평등을 심화
- 특정 업종이 저임금 업종으로 분류되어 노동자들이 차별 받는다 느낄 수 있음
-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잘못 이해하거나 악용할 소지가 있음
- 본래 목적인 ‘근로자 보호와 생계 보장’을 약화시켜, 저임금 업종의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 연도별 추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