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LH 사장 등이 모여, ‘8.8부동산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8.8부동산대책’ 을 통해
-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 빌라 등 비 아파트 시장 정상화
-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 서울,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축매입임대 공급계획
- 24년 신축매입임대 5만호 이상 공급
- 25년 까지 총 11만호 이상 공급 예정
- 5만호는 아파트를 포함한 전용 60~85m2 공급
- 시세대비 50~90% 수준으로 공급 예정
- 6년 거주 뒤 분양 전환 가능
10만호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8.8부동산대책’ 이후 2주 만에 약 1만호가 추가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만호 넘게 접수가 되는 등 ‘무제한 매입’ 발표 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1만호 중 5만호는 아파트를 포함한 전용면적 60~85m2 (20~30평) 위주의 주택을 매입해 시세대비 50~9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6년 거주 뒤 분양 전환도 가능한 만큼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기존 신축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결과 서울 평균 101대 1 이었습니다.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이 언급됐습니다.
* (현재) 법인이 주택 철거 후 ‘주택’ 건설 시에는 취득세 중과배제(일반세율 1∼3% 적용)
(개정) 주택 철거 후 ‘오피스텔 등 준주택’ 건설 시에도 취득세 중과배제
또한,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 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축매입임대는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미리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빠르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8부동산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8월 4주차 발표될 ’25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올해 공급계획 20.5만호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과 함께 공급대책 후속 법안도 9월 중 발의를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29년까지 24.2만호 분양 계획
- 24년 인천 계양 1,100호
- 25년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약 8천호 분양 계획
- 서울, 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 발표 예정
- 수도권 공공분양 29년까지 13.8만호 실시 예정
- 24년 의왕 청계2지구 등 4천호
- 25년 구리 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 8천호 예정
- 민간분양 29년까지 연간 1.6만호 수준 공급
- 24년 하반기 성남 금토지구 등 6천호
- 25년 성남 복정1지구, 인천검단 등 최대 2.7만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4.2만호 분양 계획을 29년까지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의 경우, 올해 9월 인천 계양 1,100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부천 대장지구를 포함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약 8천호*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 (‘25.上) 고양창릉 1.8천호, 하남교산 1.1천호, 부천대장 2천호 (’25.下) 남양주왕숙 3.1천호
‘8.8부동산대책’ 에 따라 발표 예정인 서울, 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는 입주까지 장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수도권 공공분양의 경우 올해 의왕 청계2지구 등에서 4천호, 내년 구리 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 약 8천호가 분양되는 등 29년까지 총 13.8만호*의 공공분양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24.下) 파주운정3, 수원당수, 의왕월암, 의왕청계2 등
* (‘25.上) 고양장항, 의정부우정, 김포고촌2 등 (’25.下)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과천주암 등
민간 분양의 경우 ‘8.8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24년 하반기 성남 금토지구 등 6천호, 25년 성남 복정1지구,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7만호 분양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26년 이후에도 29년까지 연간 1.6만호 수준의 분양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