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 대출 급증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이 가계 부채를 관리하겠다고 하자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을 억제하려고 했는데요,
이를 손쉬운 방법에 의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상이 아닌 다른 대출규제 방침을 발표해 가계 대출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며 얼마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지
아직 DSR에 대해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수도권 기준 대출한도 1.6억 감소
스트레스DSR 2단계, 만기축소, 모기지보험 중단은 중복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의 대출한도는 1.6억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봉 5천만원, 금리 4% 기준
- 스트레스DSR 2단계 적용 : -0.52억
- 만기 30년으로 축소 : -0.55억
- 모기지보험 중단 : -0.55억
- 총 -1.62억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
스트레스DSR은 23년부터 시행을 예고한 대표적인 대출규제 입니다.
DSR 계산 시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계산하는 방식 입니다.
실제 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금리로 DSR을 계산하므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변동금리에 적용되며 고정 금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DSR 1단계는 2024년 2월부터 시행 되었고,
2단계가 2024년 9월 1일 부터 시행 됩니다.
원래 7월에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9월로 연기 됐었습니다.
연기를 발표하고 7~8월 가계 대출이 급증해 9월에는 연기 없이 시행 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1단계 스트레스DSR이 2월부터 시행 되어, 대출금리에 0.375%p를 더해 계산 하고 있습니다.
2단계가 되면 0.75%p를 더해 계산 하게 됩니다만,
수도권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은 +1.2%p로 강화해 적용 한다고 합니다.
그외 지역은 원래 계획대로 +0.75%p가 적용 됩니다.
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연봉 5천만원, 금리4%, 대출만기 40년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4.44억이 대출 한도 였습니다. (DSR40% 기준)
스트레스DSR 1단계
0.375%p를 더하면 4.26억으로 1,800만원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DSR 2단계
수도권은 1.2%p가 더해져 3.92억으로 5,20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외 지역은 0.75%p가 더해져 4.1억으로 3,400만원이 줄어듭니다.
대출만기 40년 → 30년 축소
대출만기를 축소해 한도를 줄이는 대출규제를 시행 합니다.
같은 금액을 빌렸을 때 만기가 줄어들면 매년 갚아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 DSR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 됩니다.
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연봉 5천만원, 금리4%, 대출만기 40년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DSR 2단계 적용)
수도권에서 만기 40년일때 한도는 3.92억입니다.
수도권 외는 4.1억 입니다.
만기 30년으로 줄어들면 3.37억으로 5,500만원이 줄어듭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3.5억으로 6,000만원이 줄어듭니다.
MCI/MCG 모기지보험 중단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출을 받을 때 방공제라는 것을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라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금액을 빼고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아이러니 하게도 실거주에도 적용 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지역별 차이가 있어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이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기 위해 가입하는게 MCI/MCG 모기지보험 입니다.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MCI나, MCG에 가입하면 방공제 금액을 제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규제로 당분간 모기지보험을 가입을 중단 합니다.
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입니다.
즉, 24년 9월 이후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분들은 일괄적으로 위의 금액만큼 한도가 줄어든 다는 얘기 입니다.
생활안정자금 1억원 제한
생활안정자금도 대출규제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기존 생활안정자금은 제한이 없어 LTV와 DSR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 합니다.
이 규제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30 기준 KB, 우리은행 시행, 다른 은행으로 확대 될 수 있음)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갭투자용 전세대출을 제한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8.26 기준 신한은행 시행, 다른 은행으로 확대 될 수 있음)
- 집주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선순위채권을 말소하거나 줄이는 경우
-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